[보도자료] 법원은 LIG그룹 구자원, 구본상 일가를 엄중 처벌하고, 검찰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불법 비리행위를 엄중 수사하라.

법원은 LIG그룹 구자원, 구본상 일가를 엄중 처벌하고, 검찰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불법 비리행위를 엄중 수사하라.

2011년 3월 LIG그룹 구자원, 구본상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은 LIG건설을 꼬리자르기 식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CP 2,000여 억원을 포함 1조4천억의 피해를 입혔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2013년 9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개인 투자자 5만여명을 포함하여 약 1조 4천억원의 손해를 입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두 그룹에 LIG건설지부와 ㈜동양/건설부문지부를 가맹 지부로 두고 있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이 두 그룹 오너 일가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또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투자자와 채권자들을 우롱하고, 회사의 경영부실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인적구조조정, 임금체불 등 각종 책임전가를 일삼은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LIG그룹 구자원, 구본상 일가가 11월에 발표한 CP피해자 전액보상 발표는 실형을 면하고자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LIG그룹 구씨 일가는 지난 9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로부터 2달 뒤 LIG손해보험을 매각해 CP피해자들의 피해 전액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 양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물론 뒤늦게나마 CP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책임이 과연 CP에만 국한된단 말인가? LIG건설 고의부도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협력업체와 채권자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된 400명의 임직원들과 체불임금과 고용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100명의 남은 직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뿐만아니라 M&A를 통해 LIG건설의 회생을 바라는 임직원들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온갖 방만 부실경영으로 회사를 부도낸 책임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LIG건설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겠노라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니 집행유예를 바라면서, CP를 제외한 대다수 채권자들과 LIG건설 임직원들에게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검찰수사는 CP발행 문제뿐만 아니라 동양그룹 계열사 부실경영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

현재 검찰은 현재현 회장을 대상으로 CP사기발행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CP만 문제였겠는가? 계열사들의 부당지원과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배임과 횡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2011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예의주시 했음에도 상처가 곪아 터질 때 까지 방치하다가 뒷수습에 나서는 금융감독당국의 허술한 행정처리 의혹에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현 회장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주 일가의 불법행각에 협조하고, 동조했던 각 계열사 주요 임원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병행되어야한다. 이들의 불법 부실 경영으로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각 계열사에서 법정관리를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인력구조조정이 횡횡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사재를 출현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였으나, 현재현 일가는 70억원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사주일가와 그들에 협조한 책임자들의 죄가 제대로 물어지지 않고 그 피해의 책임이 투자자와 채권자, 그리고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되고 있는 실정이 과연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들에 대한 수사들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엄정한 수사로 답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시기가 다르고 범죄자가 다르다고 하나 평범한 시민들과 우리 노동자들의 눈에는 이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음이 자명해 보인다. 2011년 3월에 벌이진 LIG문제가 2013년 9월에 벌어진 동양의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011년 3월의 문제에 대한 사법처리가 2013년 9월에야 이루어지자 자신들의 형량과 연결된 문제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모른체 하는 LIG그룹 사주일가의 행태, LIG에서 벌어진 2011년 3월의 사태를 보고서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금융감독 당국과 수사당국을 비웃으며, 2013년 9월 5만명의 투자자를 농락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동양그룹 사주일가의 행태는 너무나 닮아있고 파렴치 하지 않은가? 이제 우리 사법당국이 이 문제 대해 답해야 한다. 재벌이라고 하는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의 정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 그래야 엄청난 일을 벌리고도, 그 피해자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외면해도 문제가 없다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LIG그룹 사주 일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양그룹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제 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맺힌 원한에 작은 위안이 되어야 하며,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경영, 정직한 경영이 뿌리 내리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그룹 사주들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두 지부의 상급단체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LIG그룹 사주일가가 법원 정당한 심판을 받게되고, 동양그룹 사주 일가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게 될 때까지 두 지부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 12. 20.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