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위기사태 이명박정부 규탄 및 올바른 회생대책 촉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기자회견

중견건설사 위기사태 이명박정부 규탄 및

올바른 회생대책 촉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기자회견

정부와 채권단은 중견건설사의 올바른 회생대책을 마련하라

부실경영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사주,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채권단, 중견건설사 붕괴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정부. 건설사 사주, 채권단, 정부 3주체의 무책임과 수수방관에 중견건설사들이 무너지고, 건설사 직원들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 풍림산업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500여 세대를 직원들에게 떠넘겼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전체 직원들이 파산에 내몰릴 처지에 있다. 대다수 직원들이 최하 1채에서 3채 이상씩 금액으로는 3억에서 최고 18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직원의 급여마저 채권단에서 회수하여 1개월의 임금도 체불되었다. 사주와 채권단의 경영책임을 온전히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풍림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채권은행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에 있었다. 3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회수에 열을 올린 채권은행(농협, KB)들이 채권회수가 끝나자 추가자금 지원을 거부한 것. 결국 기업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워크아웃은 본질은 사라진채 채권은행들의 채권회수의 목적만을 달성한 것이다.

- 우림건설의 위기는 사주의 무리한 해외투자(카자흐스탄 4000억)와 환헷지를 위한 스노볼투자 실패(1730억 순손실)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이러한 방만 경영의 책임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2008년 400여명에 달하던 직원들은 현재 170명으로 줄었고,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임금체불로 직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우림건설 역시 채권회수를 마친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

- 벽산건설은 워크아웃 이후 자구노력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고 600명이던 직원들 중 250명이 정리되어 350명으로 줄었음에도 회사의 유동성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2차에 걸쳐 신규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이 자금들은 대부분 채권은행들의 PF상환과 B2B상환에 쓰였다. 더구나 PF채권은행들이 건설사를 믿지 못해 공사비를 협력업체에 직불함으로써 운영자금난을 가중시켜 직원들의 급여 4~5개월치를 체불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시중에서의 자금융통은 불가한 상태가 되며 공사이행보증조차 어려워져 신규수주도 어렵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채권은행에서 신용 및 자금지원이 이루어져 기업개선을 도와야 하는데 현재의 워크아웃은 오히려 기업개선을 방해하고 있다.

- 삼부토건은 헌인마을 PF, 카자흐스탄 사업실패를 비롯한 사주 일가의 방만경영으로 건실한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철회하면서 사적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담보확보에 주력했고, 사주일가는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산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 삼안은 오너의 전횡이 건실한 회사를 망가뜨린 대표적 사례다. 프라임그룹이 부실경영으로 삼안의 회자자금 1,200억원을 강탈당해 유동성위기가 왔고, 이로 인해 워크아웃에 처해 졌다. 올해 초까지 최고 4개월의 임금체불로 직원들이 고통받야 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2012년 7월 1일까지 사주의 자율적 매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상 사주의 시간벌기 일뿐 매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살펴본 내용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소속 노동조합들 사업장들의 현실은 심각하다 못해 참담한 지경이다. 이들 사업장들의 부실원인의 공통점은 사주와 일가들의 전횡으로 회사경영이 부실해진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추궁과 책임지는 과정이 생략된 채 부실정리가 진행되면서 그 책임이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심각한 임금체불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으나 회사 경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주들의 사재출연은 미미하다. 오히려 부실의 책임을 뒤로 한 채 법정관리를 가더라도 관리인으로 들어앉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채권단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채권회수라는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자신들의 채권회수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량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자금지원을 하더라고 자신들의 PF자금 회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인 기업운영자금 지원에는 인색하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은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지고, 워크아웃으로 인한 신용하락, 수주불가, 유동성 위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워크아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법정관리가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다 핵심적 문제는 중견건설회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할 뿐만아니라, 정부의 건설투자가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부축였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없이 부동산 경기부양에만 매달리고 있다는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불안이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급급해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에 주력했을뿐, 건설산업의 올바른 구조조정과 지속발전 산업으로의 비젼 제시에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가 펼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일부 대기업건설사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당연히 녹색성장이라는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보에 실패했고, 일자리도 전혀 늘지 않아다. 4대강에 정부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다른 공공발주는 줄어들었고, 중견건설업체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보금자리 역시 공기업인 LH가 직접 아파트 분양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주택시장에 교란되고 민간아파트를 공급하는 중견건설업체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성향으로 인해 재벌그룹사들은 자사 건설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었고 건설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와 이로 인해 비정상적 구조로 급성장한 건설산업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침체에 들어서고, 본격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올바른 산업재편과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국민의 혈세를 4대강과 허울뿐인 보금자리에 쏟아 부은 것이다. 그 결과가 건설산업 양극화와 책임전가, 부도덕이 판치는 기업문화의 건설산업을 만든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갖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발생시킨 건설기업 사주 일가들의 부실경영의 문제, 부실한 사업검토로 남발되어 과잉 투자를 유발한 PF제도 문제, 채권단과 사주일가의 이익확보 속에 직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워크아웃, 기업회생 제도 문제, 건설산업 양극화 문제 등 산적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없이는 현재의 경기부양책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미봉책일 뿐이다.

35개 건설기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주, 채권단, 정부에 의해 쓰러져 가는 중견건설업체를 살리고 올바른 건설산업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부실경영 기업 사주에 대한 부실경영 책임을 엄정히 묻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미분양 아파트 전가 등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전가를 강력히 처벌하라.

- 정부와 채권단은 회생 가능한 건실한 건설사들이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해 도산하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기업의 정상운영을 위한 적정자금이 지원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채권단과 사주일가의 이익확보 속에 직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워크아웃, 기업회생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라.

- 정부와 채권단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남발되었으며, 그 책임을 건설기업에만 전가하는 PF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없이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 또 다른 부실을 야기시키는 현재의 경기부양책을 제고하고, 중견건설사 육성방안을 제시하라.

- 정부는 대기업 건설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건설사 간 상생구조를 구축하라.

- 정부는 워크아웃에 건설사들이 공공발주 공사에 배제되어 수주가 불가로 악순환에 빠지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입찰기회를 제공하라.

2012년 5월 14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