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사건 관련 성명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www.kfccu.org

투명하고 공정한 함바집 운영 기준을 세워야 한다

1. 전국건설기업노련은 이번 함바집 로비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어지지 않고 소위 힘 있는 자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2. 건설현장의 함바집은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불투명한 거래관행으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 되며 누가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댈 것인지가 함바집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번 함바집 로비 사건도 줄을 될 수 있는 권력기관이 어디까지인지 또, 얼마나       힘센 권력기관이 동원되었는지 그 끝을 도대체 알 수 가 없다.

3. 전국건설기업노련은 이번 함바집 로비 수사가 수박 겉핡기 식의 수사가 아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4. 실상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경     찰, 정치권 등 건설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의 요구에 의해 식당     운영권이 결정되어졌다. 이처럼, 건설현장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권력기관에 의해 식     당 운영권이 좌지우지 되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 제 2의, 제 3의 함바     집 로비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전국건설기업노련은 근본적으로 현장 식당운영권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또 다시 함바집 로비는 계속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부실한 식단에 고통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전국건설기업노련은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및 관련단체와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     한, 건설회사와 관련 기관은 공정한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 자체의 자정노력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 1. 13.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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