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와 금융당국의 건설사 구조조정 발표에 대한 건설기업노련 입장

정부와 금융당국의 건설사 구조조정 발표에 대한

건설기업노련 입장

■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시 행정이자 알맹이 빠진 기업 구조조정을 규탄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7월6일 오후 늦게, 2012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통해 건설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설사 17개 업체 등 모두 36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일 뿐, 구체적 기업의 이름, 평가방식과 내용, 정부의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세 차례 건설사 구조조정을 마쳤지만 이번 역시 이전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똑같이 반복한 빈 껍데기 전시행정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또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으로써 반복되는 위기문제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 산업계의 고질적 병폐타파 방안, 그리고 산업 발전대책 모색 등 총체적 발전방향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건설사에 나타나는 동일한 위기 원인에 대한 궁극적 대책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건설산업을 정부정책에 이용말고 장기 발전대책 수립하라.

건설산업 관련 각종 산업지표가 점차 하강국면에 들고 있다. 지난 수 십년간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과 부동산 대책에 의해 산업적 호황은 유지되었지만, 그 이면의 위기는 무시하거나 숨겨진 채 확대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면은 위기가 본격화 되지 않았음에도 주택 미분양과 PF 사업 중단에 의한 산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관련 이미 심각한 구조조정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범 정부적 장기 발전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의 세 차례 구조조정 발표와 수십 차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통해 알 수 있듯 건설업의 정상적 발전보다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건설사 지원방안 대책발표와 이번 등급결과를 통해서도 구조조정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듯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이다. 지난 4년간 정부의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건설사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규, 비정규직 구분없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정리해고에 고통받아 왔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PF사업 대책 소홀과 방기로 인해 건설산업이 붕괴되고 기업 노동자들이 실질적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아무런 반성없이 업체 수의 축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산업 구성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인 것이다. 발주처로서의 정부 역할과 건설산업을 수단화하는 정책과는 엄격히 구분하여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블랙홀인 현 PF 운영방식을 무자본 시행사 제한, 시공사 지급보증 제한, 사업 평가력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등 전면 개혁해야 한다.

■ 기업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의 최대피해자는 기업의 직원이자 노동자이다. 특히 건설사 경영진의 범법, 무책임 의식이 점입가경이다. 성원건설 전윤수 전 회장의 미국도피 사건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 정부와 사법당국의 경영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리방침이 건설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는 미국 법정에서 망명신청 했다가 거부당하는 파렴치 한 괴물로 변해버렸고 사법당국은 아직도 그를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에 단기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먼저 직원 임금체불이 나타나는 현상 또한 오늘날 건설사 직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증거이다. 그것도 모자라 임금삭감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하는가 하면,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가 팽배해 있는 곳이 건설사이다. 길게 7-10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 업종이 바로 건설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속에서 묵묵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갖는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또 건설사 기업주/경영진은 현행 워크아웃 이나 법정관리제도를 이용, 계속 경영권을 보유함에 따라 경영책임에 대한 일말의 의식조차 없는 듯 보인다.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이 최선의 기업회생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자리 보존에 상응하는 노동강도 강화가 미덕인 듯 악습을 되풀이하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를 보여온 건설사 사주와 경영진은 직원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사재출연 등 책임을 선행해야 하며 정부는 범법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로 대응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금융권으로 직접 옮겨가는 시스템으로써 위기 원인에 대한 본질을 감추고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위기의 반복으로 인해 그 피해는 더 확대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되어 최근 유로존 위기와 BRICS 로까지 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최근 해외 건설 수주조차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임기응변식 단기처방보다 근본 문제 치유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건설기업 노동자들과 산업 종사자들이 겪은 부당한 피해가 결국 정부와 경영진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임이 확인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의 책임 떠넘기기와 그로 인한 불안과 고통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2. 7. 9.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